내 돈 돌려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겨우 돈을 받고 이사를 가셨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존에 설정해 두었던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일입니다.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를 그대로 두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대출 상환이나 법적 분쟁 등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를 통해 혼자서도 완벽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해제신청의 정의: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은 후,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임차권등기를 삭제(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주체: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임대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임차인의 협조나 증빙 서류가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필요성: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임대인은 향후 부동산 거래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의 서류와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신청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증빙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발급).
부동산 관련 서류: 해당 건축물의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또는 집합건물 1부)으로, 발급일이 최근인 것이어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 사본: 과거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사본 1부.
비용 납부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및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서.
기타 준비물: 신청인의 신분증, 도망(또는 서명).

3.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단계별 가이드)

해제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공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과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당시 부여받았던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202X카기XXXX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과거 결정문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신청 취지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을 정형화된 문구로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 “위 사건에 관하여 귀 원이 202X년 X월 X일 행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이를 해제(취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신청 이유

임차권등기를 해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짧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작성 예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았으므로,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를 신청합니다.”

4) 첨부서류 목록

함께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과 부수를 빠짐없이 적어 넣습니다.
예시: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1부, 등기신청수수료 수납영수증 1부, 송달료 납부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4. 등록면허세 및 송달료 납부 방법

서류 작성을 마쳤다면, 말소 처리에 필요한 세금과 법원 행정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말소)’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쳐 총 7,2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부동산 1건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출력합니다.
송달료 납부: 법원이 임대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원 신한은행 등 지정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기본 송달료(통상 2회분에서 3회분)를 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를 챙깁니다.

5. 법원 제출 및 최종 확인 절차

모든 서류와 영수증이 준비되었다면 법원에 접수하고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오프라인 접수: 작성한 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들고, 기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던 관할 법원의 민원실(또는 신청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민사신청’ 메뉴의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통해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법원에 접수된 후 법관의 결정을 거쳐 등기소로 말소 통지가 가기까지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종 확인: 접수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봅니다. 을구에 기재되어 있던 주택임차권등기 내역에 붉은색 가로선이 그어지고 ‘말소’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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